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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공고

교통행정과
곽소라
공고
02-820-9883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72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9 - 104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공고

  사망자소재불명자 등 명의 차량과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23(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 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동차가 운행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로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2019. 9. 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사전 의견조회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9. 11. ~ 2019. 9. 25.(14일간)

3. 공 고 대 상 : 운행정지명령(처분) 등록 예정 자동차(붙임 참조)

4. 관 련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5. 의 견 제 출

. 제출기한 : 2019. 9. 11. ~ 2019. 9. 25.(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운행정지명령 미동의시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이행각서(이행예정일 명시)

- 재판 및 압류저당의 해지를 위한 비용마련 등의 사유로 재판 종료 혹은 비용마련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 기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 제 출 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교통행정과

- 전 화 : 02-820-9983

6. 처 분 내 용

. 자동차관리법2·24조의2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7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관리법12· 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대표자 등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1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관리법24조의2 2항에 의거 사망자소재불명자 등 명의 차량과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운행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리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기간 내에 상속인·대표자 등이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자동차관리법82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동법 제24조의24항에 따라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02-820-9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