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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빈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공고

주차관리과
노경
고시
02-820-9942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82
첨부파일

동작구 공고 제2019– 1036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확대 운영(24시간제 전면 시행)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5

동 작 구 청 장

1. 취지 및 목적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앱으로 신고시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이하신고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160조제3(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 ·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으로 한정 함.

4.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우편 및 방문

5.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교차로 모퉁이 : ·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 소화전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함.

6. 신고(접수) 요건

. 증빙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 앱을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 시 위법사실 증빙사진 2(1분 간격)은 동일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사진 상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함.

) 1장은 정면사진이고, 1장은 측면(후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음

버스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8. 시행일자 : 2019. 9.19.()

9.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구청 게시판

9.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htt

P://www.dongjak.g

o.kr

)

,

구청 게시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