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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배심원제 운영결과

1) 공약사업 조정 최종 승인 : 4건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27 조정 전 상도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1 2
조정 후 상도1동 거점형 도서관 조성 기권 : 0
조정사유
  • 단순 공약명 변경
43 조정 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연계, 관내 이동편의 제고 33 0
조정 후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펴의성 제고 기권 : 0
조정사유
  •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등 이용대상 장애유형의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은 강화되었으나, 장수어르신과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성 강화에는 미흡하여 무료셔틀버스 운영 서비스 확대를 추가해, 장수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75 조정 전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 및 미세먼지 흡입차 도입 33 0
조정 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흡입차량 추가 도입 기권 : 0
조정사유
  • 2017년 SBS뉴스에서 ‘노원구의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 시범장착’ 운영사례를 분석,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없음을 보도함.
  • 따라서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국․시비 예산지원이 되는 도로분진흡입차량 1대 대체 도입 예정.
    • 기대효과 : 도로청소 중 발생하는 재, 비산먼지의 제거로 주민불편사항 개선 / 사계절 제한 없이 운용이 가능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겨울철에도 효율적인 청소작업 가능
80 조정 전 쓰레기 직송체계 확대 및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이전 추진 32 1
조정 후 쓰레기 직송체계 확대 및 보라매 쓰레기 광역적환장 현대화 추진 기권 : 0
조정사유
  • 3자간(주민대책위원회·동작구·관악구)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이전 (관악클린센터 포함) 협약’을 체결(2014.12.3.)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등 현실적·재정적으로 어렵고, 관악구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목표 달성 불투명함.
  • 따라서 현(現)부지에 적환시설을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주민 공론화 및 여론 형성.
    • 주민간담회 개최(주민대책위 위원·주민·구의원 등, 2018.10.10.)로, 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방안 공론화 및 여론 형성(참석자 전원 동의)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구정발전추진팀   정승원 / 02-820-293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