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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배심원제 개요

  • 기  간 : 2018년 11월 13일(화), 11월 27일(화), 12월 11일(화)
  • 대  상: 동작구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선발방법: 성별․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첨방식(ARS)으로 최종 40명 선정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민선7기 공약세부실천계획 전반적인 검증
    •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최종 승인
    • 배심원단이 선정한 안건에 대한 평가 및 권고안 도출
    • 권고안 검토의견 및 확정된 공약세부실천계획 홈페이지 공개

2018년 주민배심원제 운영결과

1) 공약사업 조정 최종 승인 : 4건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27 조정 전 상도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1 2
조정 후 상도1동 거점형 도서관 조성 기권 : 0
조정사유
  • 단순 공약명 변경
43 조정 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연계, 관내 이동편의 제고 33 0
조정 후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펴의성 제고 기권 : 0
조정사유
  •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등 이용대상 장애유형의 확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은 강화되었으나, 장수어르신과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성 강화에는 미흡하여 무료셔틀버스 운영 서비스 확대를 추가해, 장수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75 조정 전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 및 미세먼지 흡입차 도입 33 0
조정 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흡입차량 추가 도입 기권 : 0
조정사유
  • 2017년 SBS뉴스에서 ‘노원구의 안개형 분무노즐 장착 살수차 시범장착’ 운영사례를 분석,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없음을 보도함.
  • 따라서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국․시비 예산지원이 되는 도로분진흡입차량 1대 대체 도입 예정.
    • 기대효과 : 도로청소 중 발생하는 재, 비산먼지의 제거로 주민불편사항 개선 / 사계절 제한 없이 운용이 가능하여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겨울철에도 효율적인 청소작업 가능
80 조정 전 쓰레기 직송체계 확대 및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이전 추진 32 1
조정 후 쓰레기 직송체계 확대 및 보라매 쓰레기 광역적환장 현대화 추진 기권 : 0
조정사유
  • 3자간(주민대책위원회·동작구·관악구)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이전 (관악클린센터 포함) 협약’을 체결(2014.12.3.)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등 현실적·재정적으로 어렵고, 관악구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목표 달성 불투명함.
  • 따라서 현(現)부지에 적환시설을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주민 공론화 및 여론 형성.
    • 주민간담회 개최(주민대책위 위원·주민·구의원 등, 2018.10.10.)로, 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방안 공론화 및 여론 형성(참석자 전원 동의)

2)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및 검토의견

공약번호 공약사업명 담당부서 검토의견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역세권 상업기능 강화 도시계획과 의견보기
2 문화 · 관광 거점조성을 위한 노량진역사 현대화 추진 도시계획과 의견보기
3 주민을 위한 열린 청사 건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완공 행정타운조성과 의견보기
14 인생 제2막, 재취업 기회가 풍성한 동작50+센터 운영 일자리정책과 의견보기
15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네 배움터 확대 교육정책과 의견보기
16 노량진 청년 직업교육특구 지정 추진 일자리정책과 의견보기
20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우리마을 나눔교육 영어교실 운영 교육정책과 의견보기
27 상도1동 거점형 도서관 조성 교육정책과 의견보기
29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보육여성과 의견보기
34 치매 단기요양시설 신축 추진 및 신대방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어르신청소년과 의견보기
35 치매환자 가족의 정상생활 지원 건강관리과 의견보기
43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 사회복지과 의견보기
52 창의 · 체험형 테마놀이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의견보기
54 교통관리 중점지역 선정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교통행정과 의견보기
65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도시전략사업과 의견보기
80 쓰레기 직송체계 확대 및 보라매 쓰레기 광역적환장 현대화 추진 청소행정과 의견보기
81 재활용 정거장(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청소행정과 의견보기
84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자치행정과 의견보기
86 공구도서관 등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주택과 의견보기

3) 2018년 동작구 주민배심원제 최종 결과보고서 보기(PDF)

4) 확정된 공약세부실천계획 보기(PDF)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구정발전추진팀   정승원 / 02-820-2934
최종업데이트
2019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