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비고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 ’19.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생계급여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19.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적용 완화 : 재산 소득환산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