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목표

규제개혁의 추진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핵심 추진과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 행정규제사무목록의 전산등록 실시

행정규제개혁의 3대 목표

•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규제을 강력히 억제하며
•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의 철폐로 주민편의와 자율성 증진 과 부정·비리를 일소하고,
• 또한,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